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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간병해야 하는 환자가 있다면, 간병비가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아주 잘 아실 겁니다.
나 혼자, 우리 가족들만이 오롯이 감당하기에는 정말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간병에 대한 부담을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지난해 말 (2023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가정 모두에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존에 비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도입 배경 - 고령화로 인한 부담 증가
-'간병 파산'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사회적으로 간병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적 지원이 미비하하여 사적 간병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간병인 관리 체계 부재로 사건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력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외국인(특히 중국 교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비전 수립 -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3대 분야에서 과제들을 추진합니다.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1)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중증 환자 집중 관리 및 간병 기능 강화
-중증 수술 환자, 치매환자 전담병실 도입 및 간호인력 배치
(중증 환자 전담병실의 경우 기존 간호사와 환자 비율이 1:5였는데 -> 1:4로 개선,
간호조무사의 경우 기존 1:40 비율이 -> 1:8로 개선)
-간호조무사 배치 최대 3.3배 확대
(기존 비율 1:40 -> 1:12)
2) 간호인력 근무 여건 개선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도 상금 종합병원 인력배치기준 적용
(기존 간호사와 환자비율이 1:7, 1:8, 1:10이었던 것을 1:5, 1:6, 1:7로 개선)
-대체 단호사 배치 지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기존 160병 상당 1명 지원하던 것을 -> 100 병상 이상 운영시 1명 이상배치, 100병 상당 1명 지원)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수가 신설
3) 서비스 적용 병원, 병상 확대
-현재 4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2026년부터 수도권은 6개 병동까지, 비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은 제한 없이 참여가능하게 개선
[요양병원 : 간병 지원 단계적으로 제도화]
1)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와 연동
-간병 시 지원 신청 시,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필요도'와 '요양 필요도'를 함께 판단
->판정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
2) 단계적 시범사업
-2024.7월부터~2025.12월까지 요양병원 10개소(600명) 대상으로 시험보형 검증 및 보완
-2026.1월부터~2026.12월까지 모형 고도화 및 본사업 준비
-2027.1월부터~ 전국 적용(지원기준 충족 대상 병원)
3) 의료-요양 전달체계 개편
-요양병원, 요양시설 기능 재정립 및 '(가칭) 회복병원' 도입 추진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1) 퇴원 후 집에서도 지속적인 지원
-2027년까지 재택 의료센터를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규로 도입
2)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 강화하여 서비스 향상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공급기관 등록제 도입
-간병인 표준계약서 작성하여 거래 투명화
3) 보조기기 등 복지용구 지원 확대
-간병용품 대여서비스 도입
(자동배변처리기,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간병 로봇 개발
(배설, 이승, 식사, 욕창 예방의 기존 4종 로봇 연구개발)
3. 기대효과
1) 간병 서비스 제공 인력 대폭 확대
2) 지원인력 개선으로 안전한 수준에서 업무 범위 확대
3) 간병인력 양성, 수급의 체계화
4)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5) 간병로봇 등 첨단기술 개발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이상으로 '간경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모토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발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넘어 점차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정말 필요한 정책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